사업연도 개시일을 설립등기일이므로 23년 설립등기한 법인이 24년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수입금액이 없는 휴업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폐업한 법인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도 계속 법인에 해당되고 사업연도가 계속 유지되므로 사업연도 중에 폐업한 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 중에 있거나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청산 법인
청산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비영리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비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승인일이므로, 2023년 고유목적사업만을 경영하던 법인이 2025년 1월 최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도 2025년 신설 법인이 아니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중간예납 의무 면제 중소기업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하여 계산하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결손 포함)에 해당되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별도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재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중간예납 신고 ·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중간예납 의무 면제 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중간예납 의무 면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
■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 판단
이월결손금 공제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0")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
직전연도 가산세만 “80만원” 발생한 경우
80만원 / 2를 했을 때 50만원 미만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직전연도 가산세만 “120만원” 발생한 경우
50만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
직전연도 결손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일반 기업의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 포함)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일반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반기업이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있으나, 인력개발비세액공제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일반기업의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결산』 기준에 따른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결산』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것이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